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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다면 무죄?
1 hour 6 minutes
Posted Feb 5, 2021 at 8: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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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꼼수'를 썼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뒤 반환했을 때 받은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email protected]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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