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가결이 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법관 탄핵 절차, 또 헌재 결정 전망까지 최종의견에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 [email protected]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