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절차적 불법을 저지른 당시 수사 라인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email protected]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