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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NEWS
이태원의 비극...누군가 밀었다면 살인죄?
59 minutes Posted Nov 7, 2022 at 3: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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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먹는 청사진
어쩌다 마주친 판결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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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화가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주말 밤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이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압사 사고를 당하면서 156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밀자!"고 외치는 걸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외친 사람들이 특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거나 외국인 몇 명이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초기 대응에 부실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조성환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