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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국가 배상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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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2, 2021 at 8: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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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 주인공의 모델이 되었던 정원섭 씨가 지난 2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1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형사보상금 외에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정 씨는 끝내 아무 배상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최종의견에서 짚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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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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