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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만들어졌는데 왜 수사를 못하니…김학의 사건 재이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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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Mar 26, 2021 at 6: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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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이첩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게 되었을까요?
이첩과 재이첩,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재량 이첩'과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얘기 나눕니다.
*
[email protected]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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