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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87]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하는 검찰…국민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원칙

1 hour 8 minutes Posted Aug 1, 2019 at 7: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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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종의견에서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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