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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86] 형벌의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양형 기준과 형량(feat. 당신이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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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l 25, 2019 at 9: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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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종의견에서는 형사 재판의 양형 절차와 양형 기준,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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