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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15] 여성 할례...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59 minutes Posted Dec 21, 2017 at 8: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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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게 하는 조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간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급심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