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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14] 이영렬 전 고검장 무죄?…무엇이 문제일까? (알바생 부당대우 대처법, 전봇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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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Dec 14, 2017 at 9: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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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기소된 첫번째 검사 이영렬 전 고검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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