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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93]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뇌물죄 무죄…진짜 무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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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l 13, 2017 at 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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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기억하시나요? 항소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가에게 외제차 뿐만 아니라, 골프 술 해외여행 접대까지 받은 판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인 판결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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