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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92] 대법원장을 향한 판사의 외침…법관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1 hour 2 minutes Posted Jul 6, 2017 at 11: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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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권력을 쥔 대법원장, 법원 위에 군림하는 법원행정처에 의해 자기 검열을 하는 게 한국 법원의 현실입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오면서 법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