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돋보기
김광두의 돋보기
김광두
Show notes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에 대해 논해 봅니다.
정부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해야
단일기술, 단일산업 전제로 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폐지에 앞서 설득 통해 대안 제시해 주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