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돋보기
김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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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21회.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_ 심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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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Dec 8, 2015 at 1: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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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에 대해 논해 봅니다.
정부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해야
단일기술, 단일산업 전제로 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폐지에 앞서 설득 통해 대안 제시해 주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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