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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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10회. 국가지배구조가 문제다
26 minutes Posted Nov 21, 2015 at 2: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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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김병준 국민대교수님을 모시고
국가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논해 봅니다.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
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
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
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