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김병준 국민대교수님을 모시고국가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논해 봅니다.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