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뒤늦게 팩트체크를 했다. 무려 24일이 지났다. 지난 3주일 동안 대한민국에 언론은 없었던 거다. 한경오도 비겁하기는 마찬가지다.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재난 안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다 나와 있다. 국민의 상식 속에 있다. 헌법에도 나와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 그게 행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주최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국가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 전방위로 대비해야 한다. 북한에 삐라를 날리는 짓도 위험을 방치하는 반헌법 행위다. 누가 자기집 뒷마당에 방사능 몰질을 모아놓고 있으면 관련법이 없다고 그냥 냅두냐? 도대체 인류의 상식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하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구조론연구소 gujoron.com#데카르트 #가정붕괴 #결정론 #확률론 #천공노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