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 방송종료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 방송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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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부] "한국은 국제법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
52 minutes Posted Nov 10, 2015 at 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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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하려 할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는 논란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에서 "헌법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직자들은 이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국제법의 실효적 지배 개념으로 보면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할 때 한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궁색해진다"며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인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