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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임수희 '처벌 뒤에 남는 것들'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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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Feb 26, 2020 at 6: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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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해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관여된 가족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결론으로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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