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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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친박 Ⅳ-17회】박통 건강보험 개편안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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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an 31, 2015 at 3: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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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은 재산·소득 등 모든 기준 하한선을 올리면서 상한선은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업분담을 늘리면 간단하게 개혁할 수 있다. 지금의 박통 건강보험 개편안은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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