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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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화)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 - 정용실, 서혜진, 박다해, 조성실
51 minutes Posted Feb 28, 2023 at 4: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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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 [2] 이란 여학교에 연쇄 독극물 테러 “여학교 폐쇄 목적” [여의도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 - "폭력 피해 예방" vs "무고한 피해자 양산“ - 피해 사례 1030명 중 71.4%, 폭행 없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