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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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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May 28, 2021 at 8: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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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3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현행 동물 관련 법 체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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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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