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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공분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처벌받고 몰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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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Mar 9, 2021 at 8: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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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최종의견에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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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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