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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차관…’내사종결’ 처리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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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Dec 22, 2020 at 4: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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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이던 지난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담겨있는 법적 쟁점을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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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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