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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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일까?
1 hour 1 minutes Posted Oct 30, 2020 at 9: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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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 로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의견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고,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