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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228] 성(性)을 판 미성년자도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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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n 12, 2020 at 1: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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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를 한 현직검사가 경찰 현장 수사에서 발각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에선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성을 팔거나 성매매 알선까지 하기도 합니다.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하는 한국 법 규정, 이를 두고 헌법소원까지 가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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