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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225]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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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May 20, 2020 at 9: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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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역외 규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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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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