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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221] 의제강간 연령 '13세'...67년 만에 상향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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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23, 2020 at 11: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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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피해자 연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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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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