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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83]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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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l 4, 2019 at 6: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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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민법상 이혼과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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