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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73] 배우자 카톡 몰래 보는 것도 범죄일까?…카톡 둘러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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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25, 2019 at 6: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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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카카오톡의 법적 효력과 카카오톡에서의 명예훼손·모욕·성범죄 같은 범죄, 카카오톡과 사생활 등 카카오톡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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