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135] 국정원이 된 사법부…셀프 개혁은 불가능 from 최종의견

[최종의견135] 국정원이 된 사법부…셀프 개혁은 불가능

1 hour 10 minutes Posted May 31, 2018 at 7: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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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청와대와 거래 수단으로 삼고,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스스로 붕괴시킨 법원에 대해 최종의견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