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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09] 경적 잘못 울리면 쇠고랑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 통보,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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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Nov 9, 2017 at 8: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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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회적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향해 35초간 경적을 발사...어떻게 됐을까요? 함부로 경적을 울리다 자칫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처벌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처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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