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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07] 사람 문 개는 살처분을 해야될까요? (성공보수, 기업의 신입사원 의료 기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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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ct 26, 2017 at 8: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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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주인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는 동물의 경우, '위험한 도구'로 보고 압수를 하거나, 살처분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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