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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03] 공수처를 파헤친다…공수처는 묘약or독약? (소송 중 당사자 사망, 모욕죄가 되는 SNS 비방글)
51 minutes Posted Sep 28, 2017 at 11: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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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또 다른 검찰, 옥상 옥 등 회의적 시선을 보이고 있고, 다른 쪽에선 검찰 개혁의 묘책, 경쟁 관계를 통한 사회 비리 척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