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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101] 소년법 개정 정말 필요할까?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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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Sep 14, 2017 at 9: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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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등 10대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청소년 범죄, 흉포화된 10대 범죄 등을 이유로 소년법 폐지는 물론 개정안이 쏟아지고 지고 있습니다. 요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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