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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99] '상상 이상, 파격 중 파격' 대법원장 지명…文정부가 김명수를 택한 이유(한정승인, 성범죄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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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ug 24, 2017 at 9: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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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년 간, 사법부를 책임질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비대법관 출신, 비행정처 출신입니다.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과연 온당한지 최종의견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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