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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90]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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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n 22, 2017 at 7: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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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산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3년. 고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 10년.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두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 사건은 형량이 너무 높다, 다른 사건에 대해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형량이 내려졌고, 문제가 없었는지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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