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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55] '감금된 남편 성폭행 무죄',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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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Sep 29, 2016 at 7: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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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폭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변경이 이뤄졌는데 무죄판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SBS 권지윤 기자,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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