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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32]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쟁
58 minutes Posted Apr 7, 2016 at 8: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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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꾸준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 소수의견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SBS 권지윤 기자, 이승훈 피디,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