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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06] 집에 들어온 도둑, 때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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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ct 8, 2015 at 8: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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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법률 코너 최종의견, 이번 주에는 정당방위 문제를 다룹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이후 사망) '도둑 뇌사' 사건, 접근근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괴롭히는 전 남편을 여성이 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잘 안되는 정당방위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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