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털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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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회-'대통령 셀프특사'
45 minutes Posted Jan 29, 2013 at 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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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이 임기말 특사를 단행했다. 특사 대상 55명에는 현정부의 창업공신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주역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대통령은 ‘원칙과 절차에 입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특사 논란을 비롯해 대통령 사면권, 현재의 사면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악용, 남용되고 있는지, 더불어 사면법 어떤 방향으로 바로잡아가야할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와 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