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화제의 인터뷰
김현정의 화제의 인터뷰
CBS
[12/08 목요일]"올 최고의 판결은 '미네르바법' 위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헌법)
8 minutes Posted Dec 8, 2011 at 11: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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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그 사건, 사고에 대한 판결도 많았는데요.
최고의 판결을 꼽으라, 최악의 판결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올해 최고의 판결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선정했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 다뤄보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을 만나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