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MBC
[상담소] 5/9(목)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1 seconds Posted May 9, 2024 at 4:52 am.
0:00
0:01
Download MP3
Show notes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보다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보통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개인이 매매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중개인에게 송금을 하긴 했는데, 이틀 뒤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항의했더니 법을 잘 알고 말하라며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전체를 제가 줘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단순 변심이라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 같지만, 해당 오피스텔 옆에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고,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