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민] 김수민의 뉴스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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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2#15-3] 뉴스밑장 캠페인: 기초의원 2인선거구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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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Mar 18, 2022 at 3: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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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 대다수가 중대선거구제 채택… 한 세기 전 바뀌었다.
-영미 소선거구제의 배경은 지방 호족과의 결탁+교통과 통신 미발달
-2인선거구는 양당 독과점에 의회 ‘50 대 50’ 교착 만든다
-1~2인 선거구는 지방의원을 ‘동네’에 가두고 주민들 대변도 못해
-선거법 개정 못해도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2인선거구 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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